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9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탈시설화의 개념

  장애인 생활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시설와 탈시설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발달과 더불어 장애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장애인 복지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중시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화가 부각되고 있다.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황

  한국에서 장애인 탈시설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그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장애인 거주시설과 시설입소 인원의 변동 수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까지 약 4%의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는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해 2019년까지 매년 약 1~2%의 증가만 보이고 있다. 시설입소 인원의 경우 2014년 3만1406명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엔 2만9662명까지 하락해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화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장애인 탈시설화의 전망

  한국의 탈시설화는 서구에 비해 약한 편이지만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탈시설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매년 일정한 폭으로 감액하는 것은 시설의 정원을 축소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리라 판단되며, 시설에 대한 입소 제한 조치를 점차 강화하여 탈시설 추진을 간접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거주서비스'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탈시설화를 촉진해야 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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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탈시설화의 개념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2.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탈시설화가 이루어지는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가 여전히 많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인 탈시설화의 전망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탈시설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돌봄, 일자리 등 지원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