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문서 내 토픽

1.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0년대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산업화정책을 국가 우선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는 침체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관계 법률 입법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 능력 부족 문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주요 입법 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아동복지법, 생활보험법, 군인연금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의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입법화 되었다.
2.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발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시기 한국형 복지모형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주로 영세민 대책이 중심이 되어 국가에서는 한국형 복지모형에 최소한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가족 기능 강화와 가족의 자조 및 재활이 강조되었다. 또한 시민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5법이 마련되었는데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보험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3년에는 사회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규정되고 사회복지협의회 법정단체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1986년에는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실시했고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3대 복지정책 실시가 발표되었다.
3. 노태우 정부

노태우정부는 1988년에 출범하였으며 보통의 복기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시기 발표한 3대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하였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 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이 입법조치 되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복지행정이 확대 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변환일시금 등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실시되었다.
4.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잔여적 복지에 기초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였다.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영향을 강화하였으며 복지주체를 다양화시키고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다. 또한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재정도 또한 감소했다. 1997년 말에는 IMF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5.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진보적 성향과 복지 친화적 성격을 바탕으로 국정이념을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복지지출 부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 실업대책을 포괄한 공공부조 분야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실시했는데 IMF로 인해 실업과 관련된 저소득 대책을 마련하였고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고용보험, 실험보험, 실업 및 빈곤대책이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급여 365일 연중으로 실시했다. 주로 계획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저소득층 자립과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간 복지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6.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통해 정부정책을 주도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국고보조금제도를 선 지방이양으로 전재하여 필수 존치사업을 선정했으며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중심이 되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소득보장이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사회의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교육복지, 노인보건복지, 부동산 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 하였다. 이처럼 복지의 보편성과 국가의 책임, 국민참여를 통해 지방분권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강조되었다.
7.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 참여복지정책이 실시되었다. 원스톱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었고 태아부터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시혜적, 사후적 복지정책에서 소외계층이 출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8. 박근혜 정부

박근혜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하고 건강한 사람, 사회통합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의료 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서의 개편,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나타나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대타협을 통해 중재와 복지 감소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9.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였고 20대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 보장,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의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독재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 정책은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유산은 복잡하고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으며, 독재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혈 진압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권 하에서 부정부패와 인권 침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정부 시기에 북방 정책이 추진되어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권 초기에는 여전히 군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부정부패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정부를 출범시켰고,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의 정부 시기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부는 부패 척결과 경제 개혁에 힘썼지만, 외환 위기 발생 등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군사 정권에 의해 탄압받았던 야당 인사였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정부는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고,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의 햇볕 정책은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 부패 척결,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의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도 진전을 이루었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정치적 갈등과 국정 운영 실패 등의 문제도 겪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부패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정부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과 부정부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민주주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정부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과 부패 문제가 심각했고,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침체도 겪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언론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행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9.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 권력 기관 개혁,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의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정치적 갈등과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고,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