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확장 영역에서 군(軍)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한 토론

본 내용은 " 사회복지의 확장 영역에서 군(軍)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토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18

문서 내 토픽

• 1. 군(軍)사회복지 향상 방안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매년 약 120여 명의 군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많은 군인들이 심리적 어려움과 군생활 부적응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상담 강제, 2) 가혹행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강화, 3) 성희롱 피해 여군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4) GP 및 GOP 등 고립된 지역 군인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강화.

• 2. 군대 내 우울증 문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은 병사는 약 1만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군인(병사)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상담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3.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부에 접수된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약 4천 건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불과 4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여군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우리나라 여군 중 약 65%는 성추행 및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군 부사관의 경우 일반 병사들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적 발언을 듣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군대 내 여군 신고센터 신설 및 성추행/성폭력 피해 여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5. GP 및 GOP 군인 심리지원

  GP 및 GOP에 배치된 병사는 길게는 6개월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며, 접근성이 열악하고 거주환경도 매우 조잡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에 따라 GP 및 GOP에 배치된 병사를 대상으로 한 1:1 심리상담, 고충상담서비스 제공, 위기군 병사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후방배치 추진 등의 심리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군(軍)사회복지 향상 방안

  군(軍)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군 복지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군 복지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 내 군 복지 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 복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 복지 업무는 일반 행정 인력이 겸직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 복지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장병과 가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군대 내 우울증 문제

  군대 내 우울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엄격한 군 생활, 과도한 업무 부담,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군 내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우울증 검진,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군 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가혹행위가 은폐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군대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권 감독관 제도 도입, 인권 교육 의무화, 인권 침해 신고 및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군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 수직적 위계 구조를 완화하여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4. 여군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여군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는 군대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여군들은 남성 중심의 군 문화와 위계 구조 속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군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군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성 평등한 군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여군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여군들이 신속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5. GP 및 GOP 군인 심리지원

  GP(GOP) 군인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립된 생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GP(GOP) 군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GP(GOP) 군인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GP(GOP) 군인들에 대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의 정신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