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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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비교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을 비교하였다. Incoterms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추가, 운송 및 통관 조항에서 보안 관련 의무사항 강화, 조항 순서 변경, DAT에서 DPU로의 변경, CIF와 CIP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 차등, FCA/D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체 운송수단 사용 허용, FCA에서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인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2.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 주요 내용

Incoterms 2020의 11개 규칙(EXW, FCA, CPT, CIP, DPU, DAP, DDP, FAS, FOB, CFR, CIF)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각 규칙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 및 비용 분기점 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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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비교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무역 분쟁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칙을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 사용 허용, 보험 책임 범위 확대, 분쟁 해결 절차 명시 등이 주요 변화입니다. 또한 기존 13개 규칙에서 11개 규칙으로 축소되었고, 일부 규칙의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Incoterms 2020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 주요 내용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문서 사용이 허용되어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보험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매도인의 보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분쟁 해결 절차가 명시되어 분쟁 발생 시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포장, 운송 등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존 13개 규칙에서 11개 규칙으로 축소되었고, 일부 규칙의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Incoterms 2020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