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

소개

"(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A. 서론

B. 본론
1. Incoterms 2010 과 비교하여 Incoterms 2020의 개정 특징
1)“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2) “운송, 통관 조항에서의 보안 관련 의무사항강화”
3) “개별 규칙 내 10개 조항의 순서,조문 표제 일부 변경”
4) “ D규칙 : DAT 에서 DPU로의 변경사항”
5) “ CIF 와 CIP 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의 차등”
6) “FCA/D 에서 매도인, 매수인 의 자신의 운송 수단을 이용한 운송을 허용”
7) “FCA에서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하 증권 발행에 대한 요구 인정”
2.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 주요 내용
1) EXW
2) FCA
3) CPT
4) CIP
5) DPU
6) DAP
7) DDP
8) FAS
9) FOB
10) CFR
11) CIF

C. 결론

D.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제화 시대 또 다른 말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정치 또는 경제의 관점에서 여러 나라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뜻하지만,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상품의 거래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무역을 벗어나 국제 무역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국제무역은 각 나라마다 다른 관습과 관행이 존재하기에 어떠한 나라의 무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여 국가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는 1936년에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최초로 공표하였다. 이후에 용어가 계속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Incoterms”라 불리며, 국제 무역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개정이 되고 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의 요소 중 가격(비용)과 책임소재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과 책임(위험)의 분기점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 이므로 인코텀즈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자치적 관습입법이다.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 체결에 있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에 인코텀즈 그 자체가 매매계약이 될 수는 없고 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할 때 계약에 편입이 된다. 그렇지만, 국제 무역 거래의 계약이 성사될 때 대부분 인코텀즈 규정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 무역거래가 인코텀즈의 영향을 받는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코텀즈가 2020년 1월 1일에 INCOTERMS 2020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인코텀즈 2010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고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상만. (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학논고, 67, 259-287.
· 우수해. "2010년 개정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