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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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국내외 재난의 종류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자연재해와 등치되지 않는다.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재난 범위로 볼 것이며, 누가 재난 피해자임을 확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재난의 분류로는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 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재난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위기관리의 개념과 상응한다. 위기의 개념은 보는 시각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통상 위기관리란 위기발생 전후에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거나 사후에도 그 위기에 대응해 위험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활동을 뜻하고 있다. 즉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등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 예방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 3.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긴급한 위기상황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적, 정신적 무질서와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으로 첫째, 재난 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외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정부조직의 13개 부처에 80여개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난 종류와 상황에 따라 각 정부 부처별로 관장하는 개별법에 따른 고유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 부처별 타 부처의 안전관련 개별법과 연계성이 미약하다. 둘째,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에서 정부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여준 재난의 수즙과정에서 명령체계가 수립되지 못하고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기에 이에 맞는 원인에 관한 알맞은 정책이 필요하다.

• 4.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한국은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재난관리 전달기구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고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수정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는 분산형 관리와 통합형 관리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관리방식은 미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FEMA) 창설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의 전체 과정(예방-준비-대응-복구)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서 유사하다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삼고 있다.

• 5.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미국은 1988년에 제정된 스탠포드법을 시작으로 재난 관련 법률이 정비되었고, 이 법의 목적은 연방정부가 재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과 피해를 감소시키는 대응을 수행하는 주정부나 지역 정부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재난대응계획과 국가사고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지방정부, NGO(비정부기구), 민간 부문 상호 간 협력기반을 통해 국가안보도 동시에 체계화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재난관리체계는 총리부 산하에 국토청을 두고 있는데, 국토청방재국에는 방재기획, 방재조정, 방재대책 그리고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그리고 주민 등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년 중앙성청 재편에 의해 방재분야가 내각의 중요정책으로 정해져서 내각부에 방재부문을 두고 행정 각부 시책의 통일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 6.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비교

  유사점으로는 프랑스와 한국이 인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종합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우리나라는 종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 등은 재난을 발생유형별로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7. 향후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첫째, 재난관리 관계법령과 법령에 따라 재난을 관리하는 정부조직구성의 다원화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재난수습과 관리에 대한 업무책임이 모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련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재난위기관리 전담조직과 각 부처 간 업무를 명확히 재검토하고 상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의 수습을 위한 법률과 정부조직 간의 체계에서, 보고와 관리체계는 직제상 수직적으로 되어있는 반면, 재난 대응업무는 시간대별 수평적 수조로 분리되어 있고 둘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재난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수행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향후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1) 미국: 미국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로는 첫째, 위기관리는 영역구분이 있으며, 주관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 간에 업무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 각각의 재난대응절차가 아주 세밀하게 체계화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재난법체계는 민방위 사태와 자연, 인위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소방행정기관이 모든 재난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점이 특이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9. 결론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번 코로나19사태에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재난임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많은 재난들이 있었고, 감염병도 있었지만, 항상 어떠한 학술지를 찾아보던 논문을 찾아보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약간 행정상의 정책만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는 응급의료정책들도 있었고, 재난 대비훈련보다는 소방훈련을 중점으로 한 훈련들만 시행하였다는 점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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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외 재난의 종류

  재난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있으며, 인위적 재난에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테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특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 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 의료자원 확보, 감염병 관리, 심리적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난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리 전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정책입니다. 효과적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 3.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염병 관리와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넷째, 재난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리 전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4.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의료자원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심리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자원 부족, 의료기관 피해,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보건안보전략」, 「국가 재난 의료대응계획」 등을 통해 재난 의료 대응체계, 의료자원 관리, 감염병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해 시 의료 활동 가이드라인」, 「감염증 예방 대책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재난 보건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6.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비교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들은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법률과 정책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둘째, 선진국들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셋째, 선진국들은 재난 의료 대응체계, 의료자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7. 향후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향후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의료 대응체계, 의료자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재난 대비 의료자원 확보와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향후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향후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재난 대비 의료자원 확보와 배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 결론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과 정책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향후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재난 의료 대응체계, 의료자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 대비 의료자원 확보와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