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만성질환 관리 정책 비교

문서 내 토픽

1. 만성질환의 특징

만성질환이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활동 제한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비감염성 질환의 특징이다. 여러 건강 위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질병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치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호흡기질환(COPD, asthma), 암 등이 있다.
2.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 경기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중복적으로 운영되던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을 통합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외에도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경증 환자의 의원급 진료율이 증가하고 전화 상담이나 문자 발송 같은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플래닝 기능이 약하고 환자 교육을 위한 전문성 부족, 교육 및 상담에 할애할 시간 부족, 중소도시의 경우 의원급 진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한계점이다.
4.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과 공공의료가 협업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노인환자 중 노쇠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노쇠노인에 대한 지속적·상시적 관리 및 지역 내 보건자원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괄적 평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쇠노인 관리와 운동, 영양, 약물 등의 포괄적 관리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영양 및 운동교육 시행과 다약제 복용 예방을 위한 약물 중재가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접근성이 낮은 것이 한계점이다.
5.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의 근원인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으로의 이환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 대상자 범위가 20-64세로 넓고 위험인자가 없어도 상담을 제공하며 영양, 운동뿐 아니라 스트레스, 금연상담 등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시민은 참여할 수 없고(일부 자치구는 가능),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참여가 어렵고 보건소와 거리가 멀 경우 참여가 어려운 것이 한계점이다.
6.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미국)

미국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진료조정을 통해 일차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후 2017년부터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측정과 환자관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기능으로는 접근성과 지속성 강화, 위험계층화를 통한 고위험 환자관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도입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진료조정, 적극적인 환자참여 유도, 팀 기반 진료를 통한 환자 맞춤진료 등이 있다. 장점으로는 일차의료 강화, 진료의 지속성 강조, 보호자 참여 가능 등이 있지만, 일차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의사의 업무 과중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7. Practice Incentive Program(호주)

호주에서 운영 중인 Practice Incentive Program은 기존의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와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가정의가 11개의 인센티브 중 원하는 인센티브 영역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일차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강조, 만성질환 관련 비용의 지속적 증가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프로그램 별 인센티브의 일관성 부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행정업무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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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질환의 특징

만성질환은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사회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2.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의료비 증가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 조기 발견, 지속적인 관리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경기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경기도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차의료기관, 지역사회 자원, 환자 간의 협력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료-복지 연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사업의 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사회활동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돋보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서울시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의료기관,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교육, 상담,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관리 등의 특징이 돋보입니다. 향후 이 사업의 성과 분석과 확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미국)

미국의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과 기반 지불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7. Practice Incentive Program(호주)

호주의 Practice Incentive Program은 일차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활동, 예방 서비스 제공, 정보 기술 활용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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