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1.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총 337,000개의 일자리가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산한 예산은 6,187억 원 수준이며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의 유형은 크게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익활동이 전체 건수 중 7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독거노인이나 학대노인 발굴 등 재능 나눔이 11%, 제포장 판매, 공동작업, 인력 파견, 고령자 친화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취,창업 활동이 10%로 구성되어 있다.
2.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

노인 취업을 했을 때 보장받는 임금은 대부분 취업의욕을 잃을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한 노인들이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전의 직장에 근무할 때보다 나쁜 근로조건과 저임금등의 문제를 감수하게 된다. 또한 직업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재해율이나 직업성 질병의 발병률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취업 노인의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도, 소매, 숙박업, 음식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소득의 취업직종으로 인해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앞으로 높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3.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노인 취업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더욱 강화하여 노인취업을 돕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업 교육 및 훈련기회를 더욱 확충하여야 한다. 현행 정년 연장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지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고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일자리의 지속성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배치로 인해 노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지속성 제고,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