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

문서 내 토픽

1.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출발한다. 즉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은 자본주의의 경제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당시 유럽사회는 산업혁명을 맞아 효율적인 투자와 저축률이 국민 총수입의 10% 이상으로 증가하여 산업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급속히 성장한 새로운 산업이윤이 대부분 새로운 공장으로 재투자되며, 새로운 공장들은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고, 다시 그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자극하여, 도시산업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자연히 인구의 대량이동과 임금노동을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관계의 변화를 가져와 빈민과 부랑인의 증가를 낳았다. 즉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지만, 사회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2.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위기와 관련된 논의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와 1990년대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지속된 고전적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핵가족 구조의 유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 등을 통해 '구사회적 위험'(oldsocial risks)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기능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나,1970년대 나타난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그 존립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곧 오일 쇼크로 인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이 불황상태가 지속되면서 선진적 자본축적 모델이 기능마비 상태에 빠짐으로써 경제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3.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소득,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서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돼 자발성과 가입·탈퇴의 자유,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이 아니라 인간과 그 노동에 우선하는 이익 분배를 특징으로 한다.
4. 보편적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서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충, 보편적 소득보장 등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낭비와 탈세 방지, 누진적 조세제도 확립 등이 요구된다.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을 국가가 제공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보편적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5.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낙인과 수치심이 없고, 노동의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6.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는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돼 자발성과 가입·탈퇴의 자유,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이 아니라 인간과 그 노동에 우선하는 이익 분배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정부, 개별 세대를 포괄하는 다원적이고 교차적인 경제를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계'도 사회적 경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공동체정신과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7. 복지 거버넌스

복지정책의 의사결정은 주로 정부가 독점해 왔지만, 이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둔 복지 거버넌스의 모색이 요구된다. 복지 거버넌스를 강화할 경우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에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어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그 효율성 또한 제고시킬 수 있다.
8. 공동체정신과 교육개혁

공동체정신과 공동체적 삶의 사회적 확산은 사회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 교육은 공동체정신의 함양이나 공동체생활의 체질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을 위해서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9.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사회복지정책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근본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지향점은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회복지제도이며, 국민에게 공평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0. 공동체주의와 국가-공동체-개인의 관계

공동체주의는 국가-공동체-개인의 관계에서 어느 극단의 일방적 지배가 초래하는 폐단을 우려한다. 국가 역시 압도적 지위를 점유하기 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해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중간집단, 주민협의회,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의 등장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모델은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복지국가의 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 실업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복지 수혜자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재정 건전성 확보, 복지 제도의 효율화,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와 경제의 균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 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면서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개인의 자립 강조, 선별적 복지 정책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 재정 부담 완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는 시장 논리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보편적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복지 수혜자 증가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국가와 시민 간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빈곤 해소,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 근로 의욕 저하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지급 수준 및 대상 선정,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 자발적 참여, 상호부조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7. 복지 거버넌스

복지 거버넌스는 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정부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복지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8. 공동체정신과 교육개혁

공동체정신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교육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정신과 교육개혁은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 사회투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개인의 자립과 공동체의 연대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0. 공동체주의와 국가-공동체-개인의 관계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철학입니다. 이는 국가, 공동체, 개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 국가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공동체-개인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이들 간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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