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자료 및 적절한 대안 제시

문서 내 토픽

1. 육아휴직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공기업의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부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니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고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부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직장보육시설 제도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구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1% 정도에 불과하고,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여성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점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상시 남녀 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거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방과 후 보육제도

한국은 2000년부터 방과 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 후 교실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운영 시간도 원활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즉, 방과 후 보육제도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제도로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초등방과후학교 등에서 교육하고 있으나 방과후교실 자체의 부족과 운영시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방과후교실을 더욱 확충하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강력한 경제지원책

맞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홑벌이라도 경제적 소득이 지속적으로 충분하다면 맞벌이를 할 필요가 없고, 맞벌이가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나 강력한 경제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홑벌이 가구만으로도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

현재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 기초수급자 가구 등에 한해 어린이집 종일반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편법적인 종일반 운영을 단속하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은 요원하고, 정부는 기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종일반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 확대, 복귀 후 차별 방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보육시설 제도

직장보육시설 제도는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직장 내 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방과 후 보육제도

방과 후 보육제도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아동들에게는 교육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강력한 경제지원책

강력한 경제지원책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의 확대, 지원금 수준의 현실화,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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