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A+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10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시설 폐지 개념은 시설 폐지 범위를 지역 일반 주택으로 한정하고, 지역 일반 주택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확보하며, 지역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역 전체로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 2. 탈시설화의 전개
    1) 일반적 탈시설화의 전개: 정상화 이론을 기본 원칙으로 대피소에서 지역공동주택으로 이전하고, 시설 개선과 시민권 실현을 위한 법률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 탈시설화 전개: 1987년 이후 장애인 주거시설 부정과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내 시설 불능화로 인한 인권운동이 일어났고, 2009년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1) 국내 장애인 현황: 2021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며, 2020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539개소, 거주자는 2만9000명입니다. 2) 중앙정부 탈시설화 지원정책: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통합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장애인공동체 자립지원 로드맵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탈시설화 지원정책: 장애인 시설 상실 종합 계획 추진, 관련 조례 제정, 체험주택 등 제공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4.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동화로서의 정상화 방안: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확보, 부정적 기대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제적 방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이화로서의 정상화 방안: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개인차를 인식하여 역량을 부여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 확보 조치가 필요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탈시설화의 전개
    탈시설화 정책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화 정책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지배적이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확대, 시설 축소 및 폐쇄,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시설 거주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과 인프라 확충, 서비스 다양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향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요구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주거, 돌봄, 일자리, 문화 등의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