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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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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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문서 내 토픽
  •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최근 저출산 ? 고령사회의 진입과 경제위기여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 장기실업 및 고용불안정 등의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복지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을 증가시켰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의 운영비와 대응 교부금 성격을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복지서비스 욕구의 충족이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방재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 2. 민간위탁의 증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갖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정부와 수탁업체 간 책임성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 위탁사무의 시장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이 있다.
  • 3. 성과관리의 강조
    작은 정부,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부문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목표 추진달성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전략수단을 강구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성과중심 평가(performance-based evaluation)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성과관리는 일반 조직들과는 다른 독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 4. 복지경영의 확립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복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복지경영 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 노하우를 개선 ?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2. 민간위탁의 증가
    민간위탁의 증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노하우와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공공성 훼손 방지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 체계의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성과관리의 강조
    성과관리의 강조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명확한 성과 지표 설정과 이에 따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예산 관리로 공무원의 동기 부여와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가 관료주의적 행태를 강화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4. 복지경영의 확립
    복지경영의 확립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복지 분야에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 관리와 고객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제한된 복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복지경영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치중하거나 복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복지 전문성과 윤리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복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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