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

본 내용은 "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하고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14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특정 계층이나 범주를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권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조사, 정치적 지지기반 형성, 사회통합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대상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져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자격 기준을 개인의 자산이나 욕구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감, 대상자의 신청 회피,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예를 들어 지자체 간 지급 기준 차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된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함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선별주의의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보편주의와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선별주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별주의가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면서도 전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