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문서 내 토픽

1. COVID-19

COVID-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로 잠복기는 1-14일(평균 5-7일)정도이다. 진단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유전자(PCR)검출이 있다. 주요 증상 및 징후,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이 있다. 치료는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전 세계 치명률은 0.1~25%까지 다양하다. 현재 감염상황은, 국내는 5,212,118(2022년 03.09. 기준)이고, 국제적으로는 882,726,734명 (2022년 03.09. 기준)에 달한다.
2. A형 간염

A형 간염은 2급 감염병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질환이다. 분변- 경구의 경로로 직접 전파되거나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 (습관성 약물 중독자)나 혈액 제제를 통한 감염, 성 접촉을 통한 감염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후 15~50일의 후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감염자는 6,624명(2012년~2022년 03.09. 기준)이다.
3. C형 간염

C형 간염은 3급 감염병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염 질환이다. 비경구적 감염으로 주사기를 공동 사용하거나 수혈, 혈액 투석, 성 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으로 전파되나 40% 정도에서는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만성 간염, 간 경화증, 간암으로 더 잘 이행된다. 감염 후 15~150일 후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2022년 국내 감염자는 1,092명(2022년 03.09. 기준)이다.
4. 수두

수두는 국내 제2급 감염병으로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일차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증상은 급성 미열로 시작되고 신체 전반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물집)가 생긴다. 잠복 기간은 2~3주, 보통 13~17일이다. 수두나 대상포진의 수포에서 나오는 액의 직접 접촉 또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감염자의 타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수포는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고,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는다. 발병 위치는 전신에 발병한다. 2022년 국내 감염자는 1,854명(2022년 03.09. 기준)이다.
5.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CRE 감염증은 국내 제2급 감염병으로, 카바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 속 균종이다. 이에 대한 내성은 주로 카바페넴 분해 효소 생성, 항생제의 유출 및 세포막의 투과성 감소 등에 의해 나타난다.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된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본감시에 의하면 카바페넴분해 효소 생성 장내 세균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국내 감염자는 2,754명(2022년 03.09. 기준)이다.
6.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은 국내 제2급 감염병으로, 유행 이하선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이하선 부종이 특징적인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감염된 비말 핵이나 타액과의 직접 접촉 혹은 공기 매개로 전파가 가능하다. 잠복기는 14~18일 정도이며, 이하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2년 국내 감염자는 763명(2022년 03.09. 기준)이다.
7.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국내 제3급 감염병으로, Orientia tsutsugamushi(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의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감염(주로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 된다. 사람-사람 간의 전파는 매우 드물지만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보통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임상 증상이 발생한다. 국내 감염자는 5,865명(2012년~2022년 03.09. 기준)이다.
8. 법정 감염병 분류

국내 법정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으로 분류되며, 제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씨열 등이 포함되고, 제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등이, 제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등이, 제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등이 포함된다.
9.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COVID-19와 같은 보건의료분야 재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보건의료기본법'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10. 국외 감염병 관리 체계

미국은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감염병 위기 발생시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 내 감염병관리국(OID)과 공중보건 준비 및 대응국(OPHPR)에서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영국은 2013년 공중보건청(PHE)을 설립하여 전국가적 건강 위협, 감염병, 환경 위해 요인에 대응하고 있다.
11. 향후 정책 제안

향후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 시·도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공중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 설계, 감염병 관리에 대한 과학적 전문성과 기본역량 확보, 의료전달체계와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미국 CDC의 국제보건전략 수립, 영국 PHE의 지방정부 공중보건 강화 등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COVID-19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감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개인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백신 개발과 치료법 발견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OVID-19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A형 간염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A형 간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권장, 식품 위생 관리 강화, 개인 위생 교육 등 다각도의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적절한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C형 간염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로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 기구 사용,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최근 들어 C형 간염 치료제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면서 치료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형 간염 환자가 많고,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C형 간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와 치료 지원,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수두

수두는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수두 예방접종이 도입되면서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두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두 예방접종률 제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두 백신의 지속적인 공급과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수두 퇴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치료가 어려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체계 구축, 신속한 진단과 격리 조치, 환자 관리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CRE 감염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신규 치료제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CRE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접종률 제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리,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백신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이 질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시 주의 등 개인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또한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접촉자 관리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백신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법정 감염병 분류

법정 감염병 분류는 감염병 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분류 기준 마련, 기존 분류 체계의 현실화, 분류에 따른 관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법정 감염병 관리, 감시 체계,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 사태를 통해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감시 및 대응 인프라 확충,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국외 감염병 관리 체계

국외 감염병 관리 체계는 WHO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를 통해 국제 사회의 감염병 대응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향후 정책 제안

향후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감시 및 대응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강화 등 다층적인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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