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문서 내 토픽

• 1.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형성

  국내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다. 최저임금법이 대표적이고 최저임금법은 법에 명시된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기업의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이유는 박정희 정부 시절 노동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위주가 아닌 기업 위주 노동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은 관 주도로 상당히 통제되고 위축되었다.

• 2. 개별 기업 위주의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은 개별 기업 위주라는 점이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 대투쟁 종료 후 1989년 19.8%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 9.8%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것은 근로자의 이해 대변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더구나 노조 조직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한국의 노사관계는 선진국에 비해 개별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80년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3.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사례

  현대차그룹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볼보, 다임러, BMW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테슬라가 2020년 온라인 판매만으로 전기차 1만여대를 판매했지만 현대차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판매직 노조가 온라인 판매가 늘면 일자리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노조가 생산현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현대차는 국내외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는 황당한 풍경이 많다.

• 4.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설정했을 뿐 노사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야 노조와 사측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산업별 노조를 기업 개별 중심의 노사관계가 아닌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전환이 있어야 자신만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콩가루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운동이 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형성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형성은 노사 간 자율성과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줄어들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관계에 일정 수준의 개입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제정, 노사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통해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노사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개별 기업 위주의 노사관계

  개별 기업 위주의 노사관계는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단위의 노사관계 형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만으로는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안정화와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와 더불어 업종별, 지역별 단위의 노사관계 형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3.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사례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사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랜 기간 동안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노사 간 상호 불신과 대화 부족,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4.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정기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노사 간 갈등 조정, 노동법 제정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증진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