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석

본 내용은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15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할당 원리이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한다. 보편주의는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 효과가 있지만 자원낭비와 의존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선별주의는 비용효과성과 의존성이 낮지만 수혜자의 수치심과 행정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 2. 보편주의 정책 -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험 체계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가구 내 권력구조를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품화를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간병·예술·육아 등 모든 활동이 나름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3. 선택주의 정책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제도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연금 재원분담방식과 관련해서는 포괄보조금, 특별교부금, 보조율 인상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분담기준 구체화와 협의절차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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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선택주의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제고,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선택주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고려를 통해 두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보편주의 정책 -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빈곤 해소, 소득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크고, 근로 의욕 저하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선택주의 정책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선택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장점은 노인 빈곤 해소, 노후 생활 안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 심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수급 대상 선정,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