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 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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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인죄의 성립 여부

  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으나, 착오로 인해 정의 머리를 내리쳐 정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병의 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 2.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병이 살인의 고의로 정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충족하고, 살인행위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으므로 범죄의 미완성을 충족한다. 또한 병의 정에 대한 행위는 객체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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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인죄의 성립 여부

  살인죄의 성립 여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상 가장 중범죄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피해자의 사망, 그리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고의 여부, 피해자의 사망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살인미수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살인 고의,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살인미수죄는 실제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여전히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행위자의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위자의 고의 입증이 중요한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