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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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제정되었으며,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위험요소가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 및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정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과 대량 실업, 불평등한 노동구조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없었던 잔인한 범죄와 가족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통합적 성격의 가족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안녕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이 자립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방적, 사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사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소득보장, 고용정책, 아동양육, 노인부양, 대인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이 있으며, 고용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에 대한 재활사업과 여성 가장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아동양육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원 등이 있으며, 노인부양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 4. 선진국의 가족정책

  선진국의 가족정책은 소득보장, 고용지원, 아동양육 등의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프랑스는 가족수당, 가족 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최저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지원 측면에서는 프랑스, 호주, 영국 등이 고용증대, 빈곤완화, 성 평등적 고용지원책을 구축하고 있다. 아동양육 측면에서는 핀란드가 아동수당, 모성수당, 부모휴가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부양 정책은 사회적 기반시설과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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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가족 관련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가족 지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규정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 가족 교육 및 상담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가족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4. 선진국의 가족정책

  선진국의 가족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가족 친화적 사회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 관련 연구와 교육,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가족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