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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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IMF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기업의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이 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총론에서는 목적 및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2장에서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연구의 진흥, 실태조사 등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은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휴직 및 휴가제도, 근무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직 및 휴가제도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중단 및 유보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무제도에서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개별성, 유연성, 참여성, 효과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

미국의 가족친화정책은 주로 정부가 아닌 기업의 책임 하에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법은 1993년 제정된 「가족 및 의료휴가법」으로, 이 법에 의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은 1년 동안 12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 장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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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이혼율 상승 등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 가족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의 다양성 인정, 가족의 자립 지원, 가족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내 돌봄 부담 완화, 가족 갈등 해결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가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가족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동성 부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보육 서비스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 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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