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보완 배경, 추진방향 및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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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배경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수립하게 되었다. 국무회의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
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방향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 현황 조사,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 가족 상담 전문 인력 확대 배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화 및 대응기관 확충 강화 등
4.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초등 돌봄교실 확충,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의무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질적 개선, 육아 종합 지원 센터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5.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 참여, 다문화 이해교육 표준교안 개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소외가족 및 아동 지원 강화, 여성 건강 및 모성보호 상담과 제도 개선 등
6.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대상 출산급여 지원,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7. 가족정책 기반 조성

가족센터 신규 건립, 가족 상담전화 상담분야 확대, 가족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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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배경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의 주요 배경은 가족구조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다양성 증가, 가족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요구 증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방향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의 민주적 문화 조성, 가족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은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는 주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은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 추진방향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가족 내 권력관계와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평등한 관계 형성, 가족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가족 내 폭력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장,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가족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가족의 건강성과 행복감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함께 돌봄 체계 구축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기능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협력하여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은 매우 중요한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가족구조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가족형태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이,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 및 문화 적응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가족형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장시간 근로 문화 등으로 인해 가족의 일·생활 균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가족정책 기반 조성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정책 기반 조성'은 가족정책의 체계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정책 관련 법·제도 정비, 가족정책 전달체계 개선, 가족정책 예산 확대, 가족정책 연구 및 통계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가족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라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와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체계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가족정책 기반 조성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정책 기반 조성'은 가족정책의 체계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정책 관련 법·제도 정비, 가족정책 전달체계 개선, 가족정책 예산 확대, 가족정책 연구 및 통계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가족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라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와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체계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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