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연구계획서

문서 내 토픽

1.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엄연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휴전' 상태이다. 최근에도 북한의 잦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가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종교적 신념'이나 그 외의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를'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아르메니아, 터키 등 일부 나라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화적 표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문화적 표상은 대체적으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대부분이다. 이런 시선 중 하나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누가 군대에 가겠는가'이다. 또한 그들은 차가운 시선을 받을 뿐 아니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2013년 7월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에 투옥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23명이고 이 중 669명(92.5%)이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서 '2006년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관련해 의미있는 법적 진척이 이루어졌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병역거부자들이 반복적으로 재판과 형사 처벌을 받고 있으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한민국 국민(성인남성)으로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평화주의/반군사주의 등)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4. 연구방법 및 자료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군대에 가지 않고 있거나, 군입대 대신 징역에 처한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후원하는 자로 정한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전쟁없는 세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에의 인터뷰 요청을 통해 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5. 잠정적 목차 및 예상되는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종교, 개인적이유, 평화주의, 반군사주의) 등을 잠정적 목차로 정할 수 있겠으며, 예상되는 결론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주장의 오류, 국가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두 집단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만한 방안 제시 등을 들 수 있겠다.
6. 연구수행 일정 계획

10월 1주~10월 3주 : 온라인과 관련 문서참고를 활용한 조사 10월 4주 : 중간고사 기간 11월 1주 : 조사자료 취합 및 분석을 통한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준비 11월 2주 : 중간발표 11월 3주~12월 1주 :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방문 인터뷰 12월 2주 : 조사자료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한 기발보고서 작성 및 발표준비 12월 3주 : 기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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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군대 복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역 의무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깊이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화적 표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표상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 혹은 이들을 영웅시하는 경향 등 다양한 문화적 표상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상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념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나 이념적 신념에 기반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연구방법 및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과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와 판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할 수 있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 경험적 자료 수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례 비교 연구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잠정적 목차 및 예상되는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의 잠정적 목차와 예상되는 결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역사,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표상, ③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 ④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시사점, 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 및 정책 제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론으로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되, 국가 안보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연구수행 일정 계획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1.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2개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3개월) 3.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2개월) 4.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1개월) 5. 연구 결과 종합 및 정책 제언 도출 (2개월) 6.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표 (1개월) 이와 같은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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