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존폐 논의

문서 내 토픽

• 1. 여성가족부 역사

  여성가족부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신설한 여성특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의 규모가 위원장 1명의 위원장과 자문위원 15명을 합한 16명 정도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이 이 시기에 다루지 않았고 대부분 여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고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제대 군인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었다. 군 가산점 제도는 2000년 폐지 되었고 이듬해 1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부는 참여정부에 들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게 되면서 소관 업무 범위를 늘렸으며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 2.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과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여성,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각 분야별 정책 과정을 총괄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 경력단절 여성지원, 학교 안팍으로 위기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 지원 등이 있다.

• 3. 여성가족부 조직 및 예산

  여성가족부의 직원 수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이 없으나 직원 검색 기능을 통해 334명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획재정부 1092명, 농림축산식품부 604명, 해양수산부 537명, 그 외의 다른 부처들이 500~1000+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자면 2022년 기준으로 1조 4,6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가족분야에 과반이 넘는 9,063억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에 2,716억, 권익에 1,352억, 여성·성평등에 1,055억, 기타에 455억원씩 편성되었다.

• 4. 여성가족부 논란

  여성가족부는 애초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시점에서 이 부처가 젠더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성가족부의 설립 의의 중 하나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일인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몇 몇 남성들은 이를 아니꼽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주로 젠더 이슈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들을 일으켰다.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검토를 한다던지, 남성혐오 설문조사 조작을 통한 실적쌓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영상에서 나온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발언 등의 논란은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며 많은 남성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 5.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대선 후보 중 최소 한 명은 공약으로 넣고가는 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걸었는데 지난달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하고 있다. 다만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관급에 준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대부분 업무를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기능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 6.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

  나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많은 국민들, 특히 남성들에게 젠더 갈등의 선봉장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이 박혀있다. 또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부문에서도 성과가 미흡하다. 하지만 여성·청소년·가족에 관련된 업무는 필수적이기에 섣불리 없앨 수 없다. 따라서 폐지 후 끝이 아니라 남은 소관 업무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 업무의 대부분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7. 셧다운제 논란

  2011년 제정된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키웠다. 이 법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면서, 심지어 부모 생각이 어떻든간에 무시하고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내세웠던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주장했으나, 당시 현행되는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 건은 묵인하였다. 추진 과정 중에 있었던 근거 없는 발언들은 논란은 더 키웠다.

• 8.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여성특별위원회는 군 가산점 제도 폐지를 주장했었다. 물론 이 군 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공무원이 되려는 남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실질적 혜택 범위가 좁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군필 남성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특별위원회는 폐지 주장의 선봉장이었다.

• 9. 여성가족부 폐지 후 업무 이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남은 소관 업무의 처리가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 업무의 대부분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청소년 정책은 가족 정책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가족정책실을 신설해 산하에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관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성정책 업무는 여성정책국을 정책실을 거치지 않고 직속으로 두어야한다.

• 10.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기대

  나는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의 중심에서 여성·청소년·가족 복지에 큰 이바지를 하고 사회 통합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여성가족부는 해체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다 마친 뒤 돌아와 줬으면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여성가족부 역사

  여성가족부는 1998년 여성부로 출범하여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여성부 출범 당시에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가족, 청소년, 보육 등의 업무도 포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 2.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실현, 가족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보육 정책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가족,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3. 여성가족부 조직 및 예산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청소년정책국 등 3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에는 여성가족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70%가 보육 및 가족 지원 사업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다른 부처로의 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4. 여성가족부 논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가족,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 규모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다른 부처로의 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5.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점,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6.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며, 조직과 예산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폐지 반대론자들은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 관련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7. 셧다운제 논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셧다운제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2020년 폐지되었습니다. 셧다운제 논란은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8. 군 가산점 제도 폐지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 군 복무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 제도가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 폐지 논란은 공직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9. 여성가족부 폐지 후 업무 이관

  여성가족부 폐지 시 그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 시 이들 부처로 관련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가 과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관련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 시 업무 이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기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 후 관련 업무가 전문 부처로 이관되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 시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