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_행위별수가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문서 내 토픽

• 1. 환자분류체계

  환자분류체계는 각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따른 간호시간, 양, 복잡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환자를 상태별로 간호요구도와 간호제공에 필요한 간호시간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간호 서비스의 계량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환자분류체계의 목적은 환자들의 다양한 간호요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간호인력 산정 및 배치, 병원표준화 실현, 생산성 평가, 간호수가 산정, 간호비용 분석, 예산수립, 간호의 질평가 등 간호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2. 직접간호와 간접간호

  직접간호는 환자에게 직접 관계되는 간호로, 간호사의 독자적 활동분야이다. 간접간호는 환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간호행위를 말하며, 직접간호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 3. 행위별 수가제

  간호수가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간호수가는 행위별 수가제와 일당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수가화된 간호행위는 30여 항목에 불과하며,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는 입원료의 한 항목인 간호관리료에 일당수가로 포괄화되어 있다.

• 4. 차등관리료의 문제점

  간호수가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간호행위 중에서 수가화 된 항목이 매우 적고, 수가화 된 항목의 수가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원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부여 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으로는 의료법 인력기준과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의 차이로 혼란이 존재하고, 중소병원의 80%가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실정이며, 대다수 의료기관이 간호등급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5. 향후 개선점

  향후 개선점으로는 4등급과 5등급의 종합병원이 입원료를 통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등급 상승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구체적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지방병원과 2차 병원이 간호인력 개선을 수행하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미신고 기관의 삭감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규모가 작거나 운영이 어려운 병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간호 업무의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환자분류체계

  환자분류체계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환자분류체계는 간호 인력 배치의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실제 환자의 간호 요구도와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류체계를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함께 간호 서비스의 질 지표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직접간호와 간접간호

  직접간호와 간접간호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직접간호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호 활동을 의미하며, 간접간호는 환자 간호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직접간호 시간이 감소하고 간접간호 업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접간호 시간을 확보하고 간접간호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분석과 함께 간호 인력 확충, 간호 보조 인력 활용, 간호 정보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의료 기관의 수익 증대와 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증가하고 의료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지표 개발,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 4. 차등관리료의 문제점

  차등관리료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간호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차등관리료 제도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간호 서비스의 질과는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 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등관리료 제도를 개선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 지표를 반영하고, 의료 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 인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향후 개선점

  향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분류체계와 차등관리료 제도를 개선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 지표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간호 인력 배치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간호 시간 확보와 간접간호 업무 효율화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 지표 개발과 함께 포괄수가제 등 새로운 지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