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증진사업 사례 조사, 관련 법 포함

문서 내 토픽

• 1. 성교육 관련 사업

  성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다양한 방향에서 대응방법을 모색하며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교육부의 지침상 초·중·고교는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시행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과학 등 교과 과목 시간에 성이나 사랑, 몸과 관련한 주제를 다뤄 성교육 의무 시간을 채운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을 학교에 보급하여 교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

• 2.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계획이 수립되고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안전교육 강화 등 학교 안전 관련 제도는 개선·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안전 지원기관인 학교 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공제에 치중하고 있어 사고 건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수업, 등하교, 식사 시간 등의 다양한 활동 시간대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2019년 학교 식중독 환자 (1531명)'가 5년(2014~2018년) 평균(2889명)보다 감소하였으나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3.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과의존) 예방 교육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의거하여 2013년 5월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 방법은 전문강사 초빙 교육, 자체 교육, 강의,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등 기관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 건강증진 사업 중 가장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최근 SNS, 온라인 영상 매체의 활용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4. 건강한 학교 환경 관련 사업

  2017년에 이어 2018년 초에도 학교 석면 문제로 크게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2009년부터 국내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 건축물에 경우에는 남아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의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으로 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모듈러 교실'의 도입을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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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교육 관련 사업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발달과 성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교육 내용은 단순한 생리적 지식 전달을 넘어 성 평등, 성 다양성, 성폭력 예방 등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까지 확대하여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관련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안전사고 예방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행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물리적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르고, 중독 위험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 아래 자녀의 인터넷 사용 습관을 관리하고, 가족 간 소통과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4. 건강한 학교 환경 관련 사업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학교 시설 및 설비의 위생 관리와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급식 메뉴 개선,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서비스 확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