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방자치 직접참여 사례

본 내용은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16

문서 내 토픽

• 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가운데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로 중도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통제와 대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지만, 정치적 악용과 남용, 소신행정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 등의 우려도 있어 엄격한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요건 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지방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 공간 구축,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확보,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지방예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소환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 정치적 악용 우려,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불안정성 등 단점도 있어 신중한 도입과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제 도입 시 소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주민 참여 활성화, 예산 편성 과정의 복잡성, 예산 편성 권한과의 관계 등 운영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