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비교 및 한국 사회복지정책 사례

본 내용은 "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15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써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국민들이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선별주의 정책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 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수치심 이로 인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재정문제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적은 복지가 지원될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는 사회복지 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자산조사와 여러 가지 필요 여부를 선별하여 이를 토대로 급여 기준을 세워 이를 충족한 계층에 한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빈곤이라는 특수상황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수혜자에게 가난의 낙인을 찍게 한다는 점이다.

•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로는 아동수당과 무상급식이 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별이라는 과정 중에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모두에게 복지제도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재원고갈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 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적 부담과 개인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보편주의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선별주의는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선별주의는 사회 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실행할 때는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편주의와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별적 지원 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