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제이다.

• 2.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총칙, 차별금지,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벌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 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5.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지원자의 직무 지식 및 경력 등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채용 공고문에 직무세부기술서 첨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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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 법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장애인의 고용 현실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정보통신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 구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성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과 내용, 지원 수준 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법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