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 정의 및 비교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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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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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복지법 상 자폐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항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폐장애는 정신적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자폐장애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자폐장애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 3.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공통점
    두 법 모두 장애인의 교육보장 청구권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교육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4.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차이점
    서비스 내용 면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소득조사 등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수교육법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 면에서 특수교육법은 연령구분을 세세하게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연령의 구분이 없다.
  • 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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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복지법 상 자폐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 상 자폐장애는 '소아기에 발병하는 정신 장애로서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 증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처리의 어려움, 반복행동 등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자폐장애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 증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법의 경우 자폐장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 기준과 교육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공통점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폐장애에 대한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법률 모두 자폐장애의 핵심 증상인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법률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 4.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차이점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와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교육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후자는 학령기 장애 학생에 한정됩니다. 또한 특수교육법은 자폐장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 기준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같은 비가시적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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