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_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수련활동 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문서 내 토픽

•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기준을 갖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 등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근거해 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3. 인증제 및 신고제의 한계와 문제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와 신고제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청소년활동 자체가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사후 관리 용도가 될 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은 부족합니다. 더불어 다양성과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한과 규정에 의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인증제 및 신고제 활성화 방안

  인증제의 경우 프로그램 유형이나 형태에 따른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과 실무 담당자에 대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제의 경우 활동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로 인증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일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향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 활동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기준의 현실화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인증제와 달리 청소년 활동 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제를 통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 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만으로는 청소년 활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인증제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인증제 및 신고제의 한계와 문제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와 신고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제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신고제는 활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두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여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증제와 신고제의 장점을 결합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 운영 주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4. 인증제 및 신고제 활성화 방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와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증제와 신고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인증 기준의 현실화와 지원 체계 강화로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신고제의 경우 활동 운영 주체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활동 운영 주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