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_젠더관점에서 보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젠더분석

문서 내 토픽

• 1. 국민연금제도의 젠더 분석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젠더의 차이는 제도의 외적 및 내적 개혁을 통해 그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불리함이 제도 속에서 지속해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한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여성이 더 많으므로 제도가 확대되고 변화됨으로써 추가로 포괄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일 것이다.

•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젠더 분석

  여성의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30년은 첫째로 1977년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가부장적 부계 가족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둘째로 보험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간 적용 대상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에 있어 성별 형평성이 성공적으로 보장되어 온 것을 볼 수 있겠으나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측면에 있다. 셋째로 건강보험제도가 국가의 인구정책과 결합하여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여성의 분만 형태 및 모성 건강 문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면의 파급효과가 있었다.

• 3.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젠더 분석

  여성 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용량 종결 후 5년간 작업 복귀이행에 있어서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던 당시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재해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 산재 근로자 내에서 격차와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을 드러난다. 임금 소득변화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개인,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의 요인들이 있었다.

• 4. 고용보험제도의 젠더 분석

  고용보험 미가입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때 여성의 고용보험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서, 노동시장 내의 여건이 성별로 같다고 하면 여성의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의 경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 보다 노동시장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바로 고용 보험 가입의 성별의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젠더 분석

  여성은 젊은이기에 있어서 출산과 육아,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중년기에는 재취업과 노부모 병시중을 담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 살아 올 수밖에 없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경제적 조건이 노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래한다. 여성 노인의 건강에 나이와 성인 여성의 젠더에 따른 이중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년, 노인, 여성의 건강은 나이 주의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은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의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근로 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의 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 의미로 있다.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급여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수급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 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한다.

• 8.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젠더적 분석

  자활사업의 예로서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사업은 2016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조례에 따라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 실태조사와 상담과 자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대구 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안 힘내라는 곳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자활 지원 사업이라는 곳은 성매매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금 지급 및 관리, 자활 자립프로그램을 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9.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젠더 분석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한 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부터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 사업소득의 30퍼센트를 공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한시 긴급 생활지 원금 지급 시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가족을 포함하였으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한 부모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0. 일-가정양립정책 젠더 분석

  여성 경제활동참여와 일과 가정양립을 지원방안으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미래직업훈련강화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민간 영역까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연금제도의 젠더 분석

  국민연금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저임금 등의 이유로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도 더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기간에 대한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 여성 가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연금 수령 연령 및 수령액 산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젠더 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산후 관리 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도 더 높습니다. 또한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이러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 등에 대한 보장 강화, 그리고 저소득 여성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젠더 분석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남성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더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작업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고용보험제도의 젠더 분석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화, 그리고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젠더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여성이 주로 가족 돌봄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한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급여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젠더적 분석

  자활 지원 사업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가사 및 돌봄 노동 부담 등으로 인해 자활 사업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여성 참여자의 경우 저소득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자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젠더 분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여성 한부모 가족이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여성 한부모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성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 일-가정양립정책 젠더 분석

  일-가정양립정책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더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정책은 주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성의 가사 및 돌봄 참여가 증가하면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더욱 강화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