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역할,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변화분석

문서 내 토픽

1.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역할

국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행정체계는 중앙보건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와 지방보건행정조직인 시·도, 시·군·구의 보건소로 구성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 각각 설치기준과 주요 인력, 업무 내용이 다르다.
2.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징은 사업범위 및 원칙 중심 지침, 지방분권식, 상향식, 지역여건과 연계된 사업, 과정, 성과중심의 평가, 보건소 내외 사업 통합, 연계 활성화이다. 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등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이며, 대상자는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등이다.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되며, 기본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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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역할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역할은 건강증진 및 예방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은 건강증진 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실행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증진,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 간 편차 해소,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전문 인력 확보 등의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담, 질병 관리,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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