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

문서 내 토픽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은 1979년 영국의 로이즈(Lloyd'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보험증권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 ?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구약관과 신약관이 공히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런던보험자협회에서는 전면 ?강제적으로 신협회적하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I.C.C.(A)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이 아닌 한 모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지만 I.C.C.(B)조건과 I.C.C.(C)조건은 열거책임주의를 채용하기 때문에 담보위험에 게기된 위험을 보상한다.
3. 면책위험

협회적하약관 (A), (B) 및 (C)는 각각의 제 4조에서 일반면책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전쟁위험면책약관,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등이 있다.
4. 보험기간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며, 운송약관의 보험기간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최초 목적지의 수하인창고에 인도될 때 등 일정 조건에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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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약관으로, 화물운송인과 화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범위와 면책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절차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회적하약관은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표준이 되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신협회적하약관은 기존 협회적하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전쟁위험, 파업위험, 테러위험 등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화물의 손상 및 멸실에 대한 보상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화주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화주는 보다 포괄적인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자 또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면책위험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면책위험으로는 전쟁, 내란, 테러, 핵반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실, 화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 화물의 고유한 하자나 자연소모로 인한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위험은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으로, 화주는 이를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비해야 합니다. 면책위험의 명확한 규정은 보험자와 화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보험기간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화물이 출발지에서 하역되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의됩니다. 다만 화물이 중간 경유지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명확한 설정은 보험자와 화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화주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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