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야기한 사회적 배경과 정책의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문서 내 토픽

•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면서 공공 소유의 병상·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비(非)코로나 중환자의 치료 공백 문제가 수반되는 데다 기존 중환자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무한정 확대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2021년 4월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해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중앙 및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2년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실체적 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공익적 거버넌스 구축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두 개의 관점으로 분화되고 있다. 첫째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과잉 공급되고 있는 민간 병상 자원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접근이고, 둘째는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을 확충하여 민간자본 중심에서 공공자본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명령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활용 경험은 공익적 거버넌스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 3. 공공 소유 기반의 시설과 인력 확충

  일정수준까지 공공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4월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해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중앙 및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운영과 체계적 연결성을 갖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4. 지역 기반 의료전달체계 혁신

  2022년은 코로나19로 상흔으로 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성공적 이행과 이와 연계한 지역 기반 의료전달체계 혁신, 모든 변화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포용적 건강안전망 강화가 균형 있게 추진되었다.

• 5. 포용적 건강안전망 강화

  2022년은 코로나19로 상흔으로 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성공적 이행과 이와 연계한 지역 기반 의료전달체계 혁신, 모든 변화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포용적 건강안전망 강화가 균형 있게 추진되었다.

• 6. 비대면 의료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서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방식의 강화로 비대면 진료 등 코로나 19를 겪기 전과 많은 부분에 있어 의료선진화를 촉진시켰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형평성 있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투자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공익적 거버넌스 구축

  공익적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정부는 환자단체, 의료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3. 공공 소유 기반의 시설과 인력 확충

  공공 소유 기반의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전문성 제고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의 지역 균형 배치와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지역 기반 의료전달체계 혁신

  지역 기반 의료전달체계 혁신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포용적 건강안전망 강화

  포용적 건강안전망 강화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6. 비대면 의료 활성화

  비대면 의료 활성화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진 과제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 온라인 처방,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대면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