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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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환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국민의 건강권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5. 국민의 알권리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6. 국민의 자기결정권

국민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7. 국민의 비밀보장권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하여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8. 국민의 의무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9.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이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0. 주요질병관리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관리 필요가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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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보건의료인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인의 권리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와 치료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수와 근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한 근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민의 건강권

국민의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국민의 자기결정권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국민의 비밀보장권

국민의 비밀보장권은 자신의 건강 정보와 의료 기록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비밀보장권을 존중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지시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증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체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주요질병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 예방,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질병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체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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