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문서 내 토픽

•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를 말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게 됨으로 청소년이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한다.

•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9조의 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경우 다인원 활동 특성상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문제점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인증절차의 복잡성, 인증기준 적용의 불일치성, 인증심사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인증 심사원의 전문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 수련활동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인증 수련활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게 되는 기관 혹은 단체는 보유한 다수의 인증 수련활동을 매 해 실시해야 되므로 지역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다.

•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1

  기존 인증수련활동 보유 기관 중 '우수 인증기관' 지정 방안은 인증수련활동을 보유한 기관 중 인증수련활동 보유 개수와 이행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우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안이다.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를 우수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인증심사 절차 없이 기존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인증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지정을 하는 인증주관기관이나 지정을 받는 기관 모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2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 중 신청을 받아 '우수 인증기관' 별도 심사 및 선정 방안은 인증수련활동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우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우수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갖춰 놓음으로서 기관 지정의 체계성과 철저성을 기하고 있다. 기존의 개별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과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역량에 대한 총괄적인 인증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된 우수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3

  인증수련활동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역량 우수기관' 인증 방안은 기존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새로운 유형의 심의제도를 추가하는 접근방안이다. 인증수련활동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모든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을 심의하여 '우수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활동프로그램별 인증이라는 기존 제도의 특징 혹은 취지를 다소 상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를 통해 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수련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련활동 운영자들도 보다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제는 인증제에 비해 행정적 부담이 적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의 경우 수련활동의 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문제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제의 경우 수련활동의 질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제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련활동의 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고제에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첫째, 인증제의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증제의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제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둘째, 신고제에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제의 경우 수련활동의 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고제 하에서도 최소한의 안전,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제의 장점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신고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셋째, 두 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증제와 신고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 간의 연계성을 높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적절한 수련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제 하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련활동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