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납세고지서 송달 사례 분석

본 내용은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20

문서 내 토픽

•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공시송달은 재판절차 혹은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사례에서 세무공무원이 두 차례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했으나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납세고지서를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이 과세 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행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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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류 송달의 다양한 방식(등기우편, 직접송달, 공시송달 등)은 납세자의 상황과 서류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송달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납세고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의무를 알리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은 과세처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납세고지 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