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외국)의 장애인복지 비교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복지 정책 개요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움직임이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장애인 인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변화는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를 선두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장애인에 관련한 논점을 사회적으로 의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2. 미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미국은 제일 먼저 장애인이 건축물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장애법(Architectural Barrier Act of 1968)을 제정한다. 이후,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했던 휠체어 사용 환경이 개선되었다.

• 3.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한국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 2008년에 시행되었다.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나 사설 기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 용이성은 떨어지는 상태이다. 201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관련 시설과 설비, 전반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할 것을 노력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상 시설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 4.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비교

  미국은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나 사설 기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 용이성은 떨어지는 상태이다.

• 5. 한국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은 스포츠 시설이 민간 혹은 사설의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보조기구의 크기나 위치까지 수치로 설정한 미국과 달리, 기본적인 보조장치의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수준이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민간시설 역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새로 건축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을 보수할 때도 새로운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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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 정책 개요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 의료·교육·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 해소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미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미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DA)'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ADA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교육, 교통,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의료, 재활,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장애인의 의료, 교육, 고용, 소득보장,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장애인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4.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비교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 기반에서 미국은 ADA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 방향에서 미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규모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국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법적 기반, 정책 방향, 예산 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5. 한국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