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

본 내용은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_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18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비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사실 꽤 늦은 때에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50년대에는 한국전쟁, 60년대에는 독재 정권, 70년대에는 경제 개발에 집중된 시선 등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건설이 목표가 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때 헌법 개정을 통해 32조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30조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대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보장법의 발전은 1883년, 병역 보장법을 시작으로 해서 84년의 산재보험법, 89년의 노령 및 장애 보험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현대 사회보장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령의 제정 배경에는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권과 복지가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되면서 대대적인 국가적 보완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933~45년 동안 나치 정권의 복지 정책의 악랄한 조작과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등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49년 독일 연방 공화국이 건국된 서독은 사회적인 시장 경제를 수용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전개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복지 정책의 탄력적인 변화를 전개했습니다.

• 2. 열등처우의 원칙 적용 이유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의 구제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최하층민의 근로자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 분명히 국가의 구제가 제공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의 수가 2024년 2월 기준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등차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복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다양한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열등처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구직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른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열등처우 원칙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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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비교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곤, 실업, 질병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이 더욱 확대되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19세기부터 사회복지법이 발달해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1834년 구빈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했고, 독일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 정부 시절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세기 들어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은 사회복지법을 더욱 확대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법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열등처우의 원칙 적용 이유

  열등처우의 원칙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수급자가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 수급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 수급자라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복지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복지 수급자가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느낀다면,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결국 자립과 자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지켜 수급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복지 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복지 수급자가 열등하게 취급된다고 느낀다면, 이는 복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복지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등처우의 원칙은 복지 수급자의 인권 보장, 자립 지원,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