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문서 내 토픽

1.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일종의 사회권으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보편주의는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자격과 기준을 균등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낙인감이나 열등감, 또는 굴욕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윤영효율성이 높으며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적 연대성,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한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ity)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낙인(stigma)이 발생하게 된다.
3. 복지 재원 마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복지국가의 담론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 관련 재정확보가 중요하며, 복지국가는 늘어나는 복지비용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미국은 버핏세라 불리는 공정 분배세 도입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프랑스와 일본도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세율을 논의하고 있다.
4. 한국의 복지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0% 정도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특히 고소득계층의 실질적인 세금부담률은 더 낮아졌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5. 영유아 보육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엔 주로 영세민이나 보호 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 보호에 중점을 둔 자선적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영유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육아도움을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받고 있지만, 선별주의로 접근하여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고 정책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복지 정책의 타깃팅을 명확히 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편주의에 비해 형평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복지 재원 마련

복지 재원 마련은 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부 예산, 세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중요합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할 때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 한국의 복지 현황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과 더불어 재정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영유아 보육 서비스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보육료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과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