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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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점시장과 게임이론

  과점기업은 협조관계 유지에 실패하게 되면 이들 기업으로 인해 생산되는 총생산량이 완전경쟁 생산량에 근접하게 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이 경쟁적일 때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시장은 기업이 협조에 실패할 때만 경쟁적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점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로 구성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며 과점기업간의 상호의존성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경쟁상대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상호인식 가능한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의 정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

• 2. 과점시장의 특징

  과점시장은 가격경쟁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또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광고나 상품차별화 등 비가격경쟁이 치열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과점시장은 담합과 같은 비경쟁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 3. 과점시장의 상호협조 유인

  과점시장의 담합을 통해 비용구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업 A와 B의 이윤이 극대화되게 되는데 담합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MR=MCa=MCb가 된다. 즉 동일한 생산인 생산 담합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기업들 간에 가격책정, 생산활동, 판매활동 등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단합의 이점은 경쟁을 제한하여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과 과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 4. 우리나라 이동통신 과점시장 사례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는 LTE 무제한 요금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나섰는데 이는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차별화를 선보일 수 있는 방법이 요금제 전략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한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 곧 다른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점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은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 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기며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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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점시장과 게임이론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들 기업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특징이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게임이론은 기업들이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 생산량, 광고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이 반복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여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장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게임이론은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2. 과점시장의 특징

  과점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들 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생산량, 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 간 상호의존성이 높다. 한 기업의 행동은 다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서로의 반응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셋째, 진입장벽이 높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넷째, 비가격 경쟁이 활발하다. 가격 경쟁보다는 광고, 제품 차별화, 기술 혁신 등의 비가격 경쟁 수단을 활용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과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구별되는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 3. 과점시장의 상호협조 유인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상호협조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첫째,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경우 모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므로, 기업들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 가격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 둘째, 생산량 조절을 통해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기술 혁신이나 광고 등의 비가격 경쟁 수단을 통해 시장을 분할하고 각자의 영역을 지킬 수 있다. 넷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협조적 행동을 취할 유인이 크다. 다만 이러한 협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 감시와 처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4. 우리나라 이동통신 과점시장 사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과점시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의 주요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가격, 요금제, 단말기 보조금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동시에 암묵적 담합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예를 들어 3사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와 단말기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러한 협조적 행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기존 사업자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로 인해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