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의 특성 및 우리나라 복지정책 사례

본 내용은 "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7

문서 내 토픽

• 1. 선별적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란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을 선별할 때,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제한된 계층에게만 제공되기에 형평성은 낮지만, 효율성은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 2. 보편적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복지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 중 하나라고 여기는 관점에서 비롯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의 복리와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책임 중 하나라고 보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로는 '서울시 무상급식 제도'가 있다.

•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제한된 계층에게만 제공되기에 형평성은 낮지만, 효율성은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선별적 복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4.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무엇이 좋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국가의 기능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이며, 이것은 사회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대상과 목적,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의 특성을 종합하여 때에 따라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복지를 지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별적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도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제도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2. 보편적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제도는 높은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층에게는 불필요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별 과정의 오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부담과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의 선택은 국민의 선호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제도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