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의 정의
2.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의
3.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멈추고, 경제가 침체하여지자 국가는 예산을 긴급 추경 편성해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 차원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지급 조건의 형평성 문제와 자격 조건의 경계에 있는 사람, 사각지대 위치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의 존재였다. 이런 논란이 심화한 끝에 모두에게 줄 것이 아니면,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19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사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특성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회복지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복리와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가치관, 주어진 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에 가장 큰 차이를 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보편적 복지 중 ‘무상급식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노지현. ‘노인 무임승차’ 계속되면 2020년 서울메트로 年적자 3392억원. 동아일보. 16-09-29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29/80541675/1
· 박종일.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조례?...'무상급식 조례'. 아시아경제. 21-07-04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041255459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