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지원제도] 평생교육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책

문서 내 토픽

1. 문해교육의 제도화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1970년대 이후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005년도 통계청의 총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15세 이상)의 15.7%에 해당하는 인구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로 밝혀졌다. 저학력 성인계층의 기초능력 부족 및 생애능력 개발 부족은 사회 양극화 심화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평생학습 진흥 기본계획의 영역 및 추진과제(2008-2012)'에 정책 영역 'II.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강화' , 주요 추진과제 '3.문해교육 등 성인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포함되었다.
2. 문해교육 실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역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재정적 지원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문자해득교육교재비 및 교구비, 문자해득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또는 폐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교육감이 초 ?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초등 및 중학교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지정 기준으로는 학급당 인원은 30명 이내이고 초등과정의 교사와 강사의 자격 기준, 시설 ? 설비, 학습과목 등이 있다.
4.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대상자는 초등과정은 동 과정 미이수자로 18세이상이고, 중등과정은 중등과정 미이수자로서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학력인정 절차는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학력이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해당 학력에 해당하는 학력인증서를 교부한다. 교육과정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고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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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해교육의 제도화

문해교육의 제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해교육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문해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 참여자의 학습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문해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문해교육 실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역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실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문해교육의 의무화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대상자 선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인력 양성, 재정 지원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문해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력 인정, 취업 및 사회 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이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은 문해교육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문해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 양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교육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 참여자의 학습 동기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 문해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 인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해교육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력 인정은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학력 인정 결과를 취업, 진학, 사회 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학습 성과를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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