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방향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 이념의 재정립

  자아실현으로서의 평생학습, 개인의 고용능력과 경제의 경쟁력 제고로서의 평생학습, 사회적 포용으로서의 평생학습,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 시민정신으로서의 평생학습을 강조한다.

• 2.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식전환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출발한 평생교육 이념에 맞게 평생학습을 공교육 내실화의 패러다임으로 학교자체를 평생학습학교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학교를 기존의 관료제적 현상유지에서 지역사회 학습센터 및 학습조직의 형태, 네트워크 형태 및 탈학교형태로 발전시켜 앞으로의 학교는 평생학습의 실현체인 학습망(Learning Web)이어야 한다.

• 3.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성인 기초교육의 강화, 주민자치 센터의 평생교육화,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강화를 추구한다.

• 4. 평생교육정책 대상의 확장

  평생교육정책 대상영역 및 관련 행정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고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평생교육 체제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대상과 내용면에서 교육과학부 고유 업무이자 유리되기 힘든 청소년, 체육, 여성, 도서관, 능력개발 등의 업무와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 평생학습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5.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기구의 정비

  평생교육 관련 법제 정비는 평생교육 대상 영역의 명료화와 평생교육 및 과년 개념의 재정립을 추구한다. 평생교육 추진기구의 강화 및 기능 통합으로서 평생교육 전담 추진기구의 통합 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운영된다.

• 6. 평생교육정책 평가

  정책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의 가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자는 데 있다. 평생교육정책의 평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전체적인 방향과 실천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의 산출물 및 그 결과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정책의 집행과정과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사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려는 회고적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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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교육 이념의 재정립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이념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학교 교육 이후의 보충적 교육 개념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평생에 걸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이념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사회 통합, 경제 발전, 문화 창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의 목적,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식전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평생교육을 주로 성인 대상의 보충적 교육 정도로 인식해 왔으나, 이제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범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는 평생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학습 동기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4. 평생교육정책 대상의 확장

  평생교육정책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평생교육은 주로 성인 대상의 보충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제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학습자를 포괄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평생교육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기구의 정비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법,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6. 평생교육정책 평가

  평생교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 그동안 평생교육 정책은 주로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 평가에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를 재설정하고,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정성적 지표를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책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정책 평가 결과를 정책 기획과 집행에 환류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