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한국의 평생교육정책제도)

문서 내 토픽

• 1. 성인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정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 단위 주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추진배경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인하며 지역단위 활성화의 전략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기회 제공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됨으로써 추진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제도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다.

• 2.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평생교육센터(KEDI), 학점은행센터(KEDI), 독학학위검정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위탁? 위임하여 분산? 운영되어 온 결과, 국가수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져왔던 것을 극복하고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포괄적 규정은 인적자원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임을 뜻한다. 초기 산업시대 인간은 생산과 비용을 유발하는 단순한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점차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투자의 대상이며, 국가나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 4.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교육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여성, 노인. 중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저학력층 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 5.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여성 평생교육은 계몽교육,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과 근대의식 함양 차원에서 취미교양교육으로 그리고 현재는 자격증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직업교육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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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인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정책

  성인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고려하여 유연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성인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성인학습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조정,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지원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개인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계발과 경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재직자 교육, 실업자 및 은퇴자 교육 등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걸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리적·경제적 지원,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더불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5.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취약계층 여성,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여성 집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지원,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역량 강화,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