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문서 내 토픽

•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교사 자격 및 처우 통일 방안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처우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으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을 점진적으로 동등하게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 3. 교육과정 통합 방향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이러한 교육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4. 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

  현재 ECEC 서비스 재정 지원은 매우 분절적이고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국가 수준의 ECEC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균등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6. 교사 양성 및 연수 체계 개선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 과정이 상이하여 전문성과 자질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으로 일원화하고, 교사 연수 체계도 통합하여 균등한 기회와 내용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7. 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 통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 설비 기준, 운영 기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통일하여 기관 간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해야 합니다.

• 8. 질 관리 및 평가 체계 마련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질적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통합된 질 기준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ECEC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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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필요성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교사 자격 및 처우, 교육과정, 재정 지원 등의 부문에서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관리체계 일원화, 질 관리 및 평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교사 자격 및 처우 통일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교사 자격 및 처우 통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과 양성 체계, 그리고 보수 및 근로 여건 등이 상이하여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교사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양성 과정과 연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수준 향상, 근로 시간 단축,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교육과정 통합 방향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교육과정 통합은 유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아의 연속성 있는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4. 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재정 지원 체계 개선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유형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재정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관리체계 일원화는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다르고, 관리 및 감독 체계 또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단일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과 서비스 질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교사 양성 및 연수 체계 개선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교사 양성 및 연수 체계 개선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 과정과 연수 체계가 상이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교사 양성 과정과 연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7. 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 통일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 통일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운영 규정, 시설 및 환경 기준 등이 상이하여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질 관리 및 평가 체계 마련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질 관리 및 평가 체계 마련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평가 기준과 방법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질 관리 및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과 재정 지원에 연계하여 실질적인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