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 법령 모니터링

문서 내 토픽

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개별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건축법과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또 건축법과 지방재정법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하철 역세권 개발의 예를 보면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 등 해당 사업지역 안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각승인도 함께 해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다.
2.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수도권과밀지역에서 실시되며 사업시행인가가 난 단지들은 용적률의 증가 없이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하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들은 용적률의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하지만 용적률 인상은 건축법이 정하는 동간 간격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용적률이 인상되면 건물 간 간격은 그만큼 넓어지기 마련이다. 건교부는 최근 오히려 건축법을 개정해 동간 간격기준을 더 강화시키기까지 했다.
3. 주택법상 하자(瑕疵)

개정「주택법」에 있어서 하자의 구체적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하자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업 주체와 입주자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되는 하자여부와 입주자 등의 부담으로 되는 유지관리 책임과의 구분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론으로는 하자의 구체적 명시를 추진하고, 그 방법 또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공신력과 하자판정의 구속력을 갖춘 하자판정 기구의 설립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령의 중복규제

화성씨랜드 및 인천호프집 화재참사는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령의 이원화된 관리구조 즉, 중복규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 허가의 경우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에서는 행정기관이 건축물의 허가에 앞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시 이중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5. 일조권의 법적 성격

일조권이란 햇빛을 볼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조권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조권은 토지의 사용가치와 처분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민사상 일조권은 토지소유자가 누리는 토지사용권과 직접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인접 토지상의 건축물 등으로 인해 햇볕이 차단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6.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개별필지단위의 일조권 규정과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 규정으로 나뉜다. 개별필지단위의 일조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등에 한해 북쪽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띠우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한다. 이러한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요건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인접지 토지소유자 등의 일조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인보호적 성격을 갖는다.
7.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민사상 방해배제소송, 행정법상 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달성하려는 목적이 동일하지만, 민사소송이 더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소송과 행정법상 건축허가취소소송이 병행되고 있다.
8.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은 건축허가 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 모든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 하여도 그로 인한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민사상 일조권과 행정법상 일조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결은 건축법상 일조규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와 행정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9.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조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인지, 환경권으로서의 성격인지가 문제된다.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은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전된다. 그러나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귀속 문제, 기판력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0.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의 문제점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제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거리제한 규정으로 변화되어 건축주에게 더 침익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또한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에서 8미터 높이의 건축물이 2미터만 이격하여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일조권 관련 규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인허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이나 환수 비율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환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택법상 하자(瑕疵)

주택법상 하자(瑕疵)에 대한 규정은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 및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하자 보수 및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건설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령의 중복규제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령의 중복규제는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법령이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령 간의 규제 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일조권의 법적 성격

일조권은 건축물의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일부에서는 일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환경권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일조권이 절대적인 권리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권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은 일조권 침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조권 보호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건축물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고밀 개발 상황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조권 규정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나 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소송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8.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일조 시간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조 시간 외에도 일조 각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렵고, 손해배상 판례가 일관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공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건강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10.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의 문제점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건축물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조권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일조권 규정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