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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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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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개설방법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장 개설의뢰서와 약정서 및 수입허가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점검한 후, 그 서류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보증금의 적립이나 소요담보의 차입수속 및 신용장 발행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 등을 징수한 후 즉시 신용장을 발행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이러한 신용장발행은 우편에 의한 개설과 전신에 의한 개설방범이 있는데, 이들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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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신용장의 원본과 사본 1통 및 통지요청서를 우송하면, 이를 접수한 통지은행은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통지일자를 부기한 후 사본은 자행(自行)에 File하여 놓고 원본은 발행은행이 미리 보내 온 발행은행의 책임자서명부로 신용장발행자의 서명을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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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전신에 의한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전신안이 확정되면 담당책임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은 후 수익자에게 발신하게 된다. 전신에 의한 신용장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과는 달리 반드시 통지은행을 경유해서 수익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Cypher(암호)에 의하는 방법, 기발행된 신용장을 원용하는 방법, Full Cable에 의하는 방법, Short Cable에 의하는 방법, SWIFT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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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ypher에 의한 신용장 개설Cypher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은행 간에 환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신용장의 전신약어(cypher : private code word)를 약정하여 이 약어를 타전함으로써 신용장을 발행하여 전신료를 절약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전신상의 오류나 누락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Cable Confirmation을 통지은행 앞으로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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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발행된 신용장을 원용하는 방법기발행된 신용장을 원용하는 방법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종전에 개설되었던 신용장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또는 같으며, 거래선 역시 동일한 경우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Cypher에 의한 신용장 개설의 경우보다 전보료나 수고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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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ull Cable에 의한 신용장 개설Full Cable에 의하는 방법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개설내용 전문을 전부 송신하여 행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거래의 신속성은 도모할 수 있으나 전보료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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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ort Cable에 의한 신용장 개설Short Cable에 의하여 방법은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수익자가 선적준비를 미리하게 하고, 또한 수익자가 국내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신용장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이 방법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은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의 번호, 수익자명, 의뢰인명, 금액, 상품, 선적기한, 유효기한 등 중요한 항목만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전신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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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WIFT에 의한 신용장 개설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행간 자금결제통신망)의 약자이며, EDI 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를 의미한다. SWIFT에 의한 L/C 개설은 Cable L/C를 암호(code)로 개설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L/C의 Format이 표준화되고 Code화되어 있다. 오늘날의 신용장은 SWIFT 시스템의 MT 700 형식에 의한 전송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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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개설방법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개설 방법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 전신, Cypher, 기발행 신용장 원용 등 다양한 개설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거래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개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SWIFT와 같은 전자 결제 시스템의 활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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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류 전달이 느리고 분실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대면할 수 있어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작거나 거래 당사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용한 개설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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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우편 방식에 비해 신속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 문서 전송으로 인한 분실 위험도 낮습니다. 다만 전신 메시지 오류나 해킹 위험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신속한 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한 개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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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ypher에 의한 신용장 개설Cypher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전신 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으로 해킹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의 추적성도 높습니다. 다만 Cypher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Cypher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방식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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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발행된 신용장을 원용하는 방법기발행된 신용장을 원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용장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용이합니다. 다만 기발행 신용장의 유효성과 조건이 현재 거래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기발행 신용장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고 기존 신용장 조건이 적합한 경우에 유용한 개설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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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ull Cable에 의한 신용장 개설Full Cable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전신 방식에 비해 더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거래 당사자 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용어와 약어 사용으로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다만 메시지 작성과 전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 간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Full Cable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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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ort Cable에 의한 신용장 개설Short Cable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Full Cable 방식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 간략하여 거래 당사자 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 요청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고 단순한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Short Cable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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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WIFT에 의한 신용장 개설SWIFT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전자 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표준화된 메시지 형식과 암호화 기술을 통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의 추적성도 높습니다. 또한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SWIF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신속성과 보안성이 중요한 경우에 SWIFT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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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독립추상성 인정 관련 판례 A+1.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장 매입의 의...2025.01.18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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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2025.01.24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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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통지1.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란 개설은행의 의뢰로 제3의 은행(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의 사실을 수출업자, 즉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은행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위임 내지 대리의 관계이며,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에는 우편신용장의 통지와 전신신용장의 통지가 있다. 우편신용장의 통지는 개설은행이 Cove...2025.01.27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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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의뢰1. 신용장 개설의뢰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업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은 후, 신용장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하자사항이 없을 때 수입보증금의 적립이나 소요담보의 차입수속 및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즉각적으로 행한다. 수입상은 수출상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2025.01.27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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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재사항1. 신용장의 기재사항 신용장의 기재사항에는 개설은행명, 신용장 개설 장소와 일자,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유효기간, 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익자, 통지은행, 신용장금액, 신용장의 사용방법, 환어음에 관한 사항, 선적항, 목적항, 선적기일, 분할선적 및 환적 허용 여부,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상품명세서, 준거문언, 특별조항, 양...2025.01.29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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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신용장(보증신용장, 전대신용장, 회전신용장, 구상무역신용장)1.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급보증으로 사용되는 보증장이다. 국내 본사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경우, 본사의 보증을 담보로 본국의 은행이 개설해 주는 보증신용장을 가지고 당보로 활용할 수 있다. 본국에 있는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상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보...2025.01.28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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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의뢰 5페이지
신용장의 개설의뢰목차신용장의 개설의뢰1) 수입담보적립금2) 제출서류(1) 신용장 거래약정서(2) 신용장 개설의뢰서3) 수입허가서4) 수수료 지급* 참고문헌신용장의 개설의뢰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업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은 후, 신용장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하자사항이 없을 때 수입보증금의 적립이나 소요담보의 차입수속 및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즉각적으로 행한다.수입상은 수출상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만약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을 ...2024.11.14· 5페이지 -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 8페이지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목차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I. 신용장의 당사자1) 개설의뢰인2) 개설은행3) 수익자4) 통지은행5) 확인은행6) 매입은행7) 지급은행8) 인수은행9) 결제은행II. 신용장거래의 과정II. 수입신용장의 개설1) 개설의 근거2) 개설절차3) 신용장개설방법(1) 우편에 의한 개설(2) 전신에 의한 개설...2024.09.20· 8페이지 -
신용장의 조건변경 2페이지
신용장의 조건변경1. 신용장의 조건변경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신용장의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수익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 수입업자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입 업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용장조건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얻어 신용장 조건변경의뢰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 조건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변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변경의...2024.11.14· 2페이지 -
신용장의 개설 4페이지
신용장의 개설목차신용장의 개설1. 신용장의 개설신청(1) 신용장 개설신청에 따른 담보(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1) 상업신용장 거래약정서2) 신용장 개설신청서2. 신용장의 개설(1) 우편에 의한 개설(2) 전신에 의한 개설1) 전신에 의한 개설의 의의2) 전신에 의한 개설 방법1/ 전신약호에 의한 방법2/ 전문전보에 의한 방법3/ 약식전보에 의한 방법4/ 기신용장 참조지시에 의한 방법* 참고문헌신용장의 개설1. 신용장의 개설신청(1) 신용장 개설신청에 따른 담보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에 대하여 대금지...2025.02.09· 4페이지 -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 6페이지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목차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1. 신용장의 당사자(1) 개설의뢰인(2) 개설은행(3) 수익자(4) 통지은행(5) 확인은행(6) 매입은행(7) 지급은행(8) 인수은행(9) 결제은행2. 신용장 거래의 과정3. 한계성* 참고문헌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2025.01.04· 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