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00(Incoterms 2000의 조건)

문서 내 토픽

• 1. 인코텀즈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2000)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Incoterms를 채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 2. Incoterms의 13개 조건

  Incoterms 2000에는 총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이 중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 운임포함조건(CFR),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CIF), 운송비지급조건(CPT),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CIP), DAF(국경인도조건), DES(착선인도조건), DEQ(부두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이 있다.

• 3. 공장인도조건(EXW)

  공장인도조건(EXW)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이 자신의 작업장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 4. 운송인인도조건(FCA)

  운송인인도조건(FCA)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및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다.

• 5. 선측인도조건(FAS)

  선측인도조건(FAS)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선측인도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사용된다.

• 6. 본선인도조건(FOB)

  FOB 조건은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정형거래조건이다. FOB 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 7. 운임포함조건 CFR

  CF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로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물론 일체의 비용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정형거래조건이다.

• 8.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 CIF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Cost)와 목적항까지의 보험료(Insurance Premium)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 9. 운송비지급조건 CPT

  CPT 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인도의무를 완수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인도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운임이외의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 10.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IP

  CIP 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에 추가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며, 운송중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물품의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 및 운임이외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Incoterms의 13개 조건

  Incoterms는 총 13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FRI, DES로 구분됩니다. 각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W는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이며, DDP는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이처럼 Incoterms의 13개 조건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주제4: 운송인인도조건(FCA)

  FCA(Free Carrier)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W 조건보다 매도인의 책임이 더 큽니다. 또한 매수인이 운송인을 선택할 수 있어 운송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주제6: 본선인도조건(FOB)

  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에서 선박 본선에 상품을 적재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항구까지 운송하고 선박 본선에 적재하는 책임을 지며, 이후의 통관, 보험 등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FOB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 시 사용되며, 매도인의 책임이 FAS 조건보다 더 큽니다. 이는 매도인이 상품을 선박 본선까지 적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OB 조건은 매수인이 선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운송 방식의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4. 주제8: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 CIF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항구까지 운송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후의 통관 등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CIF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 시 사용되며, 매도인의 책임이 CFR 조건보다 더 큽니다. 이는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IF 조건은 매수인이 선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운송 방식의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5. 주제10: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IP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후의 통관 등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CIP 조건은 주로 복합 운송 시 사용되며, 매도인의 책임이 CPT 조건보다 더 큽니다. 이는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IP 조건은 매수인이 운송인을 선택할 수 있어 운송 방식의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