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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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인 환자와 의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유인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인 환자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므로 공급자인 의료서비스제공자가 시장에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의료 인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과다하게 상업적이라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2.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공개 확대: 정보 공개의 범위 확장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소비자의 주권 신장, 의료비용 감소,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 촉발을 기대할 수 있다. 2) 보건의료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면허 갱신제 도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질적 개선,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의료계 복귀 인력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 지불보상법의 점진적인 변화: 사전보상방식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의료비 상승 문제 해결, 과도하게 상업적인 의료서비스의 성격 변화, 불필요한 유인수요 가능성 감소, 서비스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3.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 공급 감소의 영향

의사 인력의 공급이 감소하면 의료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같은 수요량에서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필수의료서비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감소의 변동 폭이 작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조절되지 않아 필수의료서비스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다만 사후보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서비스 가격의 증가와 일정한 수요는 공급자로 하여금 필수의료서비스를 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증가하여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수급량도 적절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횟수 증가 원인

1)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의료 수요의 증가 폭이 커지고 가격탄력성이 감소하여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둔감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았지만 소비자 부담 금액이 적어짐으로써 수요 증가 폭 자체가 증가하였다. 2)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가 과소비 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 숫자 자체가 증가하여 외래 환자의 방문 횟수가 증가하였다.
5. 상급종합병원 적정 규모 추정 방법

1)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1인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산출한다. 이때 총지출에서 소비자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총지출은 상급종합병원의 관리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직원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건물 보수 및 의료 장비 비용, 전기수도료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3) 소비자 숫자를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1인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평균비용 곡선을 도출한다. 4) 도출한 평균비용 곡선에서 최적 규모는 1계조건((??AMP/??P)=0)을 만족시키는 지점이다.
6. 근골격계질환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경제성 평가

1) 비용-효과 분석(CEA) 방법을 적용한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는 가져다주는 효과(실적이나 결과)는 성격이 동일하지만 성취 수준이 다른, 즉 처치의 목적이 하나이고 명확함과 동시에 산출물을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용 한 단위당 최대로 산출 가능한 효과를 계산하는 비교 방법을 선택한다. 3)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더 넓은 양방치료가 비용 단위당 최대로 산출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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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공급자가 환자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과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용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기관의 영리화 추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와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간 경쟁을 적절히 유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적절히 규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 공급 감소의 영향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 공급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의사 부족은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양성 및 배치 정책, 의료기관 운영 지원,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횟수 증가 원인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횟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 적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보험 적용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소로 환자들의 의료이용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셋째,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 의료이용 행태가 증가했습니다. 다섯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외래 방문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래환자 방문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상급종합병원 적정 규모 추정 방법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단위의 인구 규모, 질병 구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병상 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실적, 진료 효율성, 의료 질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의 규모와 진료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규모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근골격계질환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경제성 평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각 치료법의 임상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치료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각 치료법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 간접 비용 등 총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 결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의 만족도, 삶의 질 등 환자 관점의 평가 지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치료법 간 비용-효과성 비교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있어 양방과 한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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